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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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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2회   작성일 23-05-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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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임산부꾸러미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필요한 예산 복원을 촉구합니다.

-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환경농업 기반을 굳건히 하여 기후위기 식량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기본권 위기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농업위기는 인류 생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불균형한 식량을 무기로 한, 수입국 안보와 국민 생존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인 자연재해 증가, 환경농업 경지면적 감소, 농민 고령화와 후계세대 단절 등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 심화 등과, 지구적 무역 갈등과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의 가중으로 무기화 위험과 식량안보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먹거리 지원예산(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초등생 과일간식)의 전액삭감으로 상징되어지는 먹거리정책의 퇴보와 정책 부재는 전국적 상황이 되었고, 특히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 전면 개악 추진은 먹거리공공성이 심각한 위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방관은 수산환경과 미래세대에 대한 죄악이며, 최근 LMO 주키니호박에 대한 미온적 정부대처 등 총제적 먹을거리 위기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가 미래세대의 밥상을 걷어차고 있는가! 

미래세대로 상징되는 임산부와 초등돌봄 어린이에게 제공되던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인 꾸러미와 과일간식 사업은, 매년 삭감과 복원을 반복하더니 결국 2023년 전액삭감 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생활 형편과 관련 없이 미래세대에게 양질의 ‘안심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함으로서 바른 먹거리를 생활화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나아가 친환경생산기반을 확장함으로서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를 극복하고자 한 종합적 미래정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초등아이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음은 당연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요구 역시 넘쳐나던 시점임에도 윤석열정부는 이 모든 필요와 요구를 외면하고서 전액삭감을 강행하였다. 당연히 사업이용자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연이어졌고 이를 ‘바우처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겠다는 기묘한 발표로 애써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사업은 선별적으로 일부 대상을 지정하여 국내산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협 등 대기업을 유통처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책의 목적 대상도 다르고, 지원 물품도 다르고, 정책 목표 역시 다른 것임에도 도대체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다시금 요구한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활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먹거리기본권‘이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에 여야와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 정책으로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은 즉각 복원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정부의 먹거리정책 퇴행과 방기에 대한 국회의 각성 또한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의 책무는, 국민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이 국가를 걱정해야하는 작금의 한탄스런 상황에서, 민의를 대변하여야 할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야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이, 집요한 정부 방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야의 정략적 밀실합의 역시 그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민은 늘 현명하고, 고요한 듯 하나 너울처럼 역사를 주도하여 왔다.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먹거리예산 복원에 누가 나서고, 누가 회피하는지 국민은 보고 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15개 권역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먹거리예산 복원 시민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와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에 국민의 먹거리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먹거리기본권을 지키고 먹거리정의를 실현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금 국회 여・야와 국회・정부가 진정으로 협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먹거리예산’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우리의 요구] 

기후위기 식량위기 환경농업 확산과 바른 먹거리 확장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지원(임산부와 초등돌봄)
예산 복구하라!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강제개편 즉각 중단하라! 

지역순환과 공생의 먹거리기본계획 집행하라! 

먹거리진영 총단결로 먹거리 기본권 확보하자! 


2023년 5월 2일 


국민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먹거리예산 복원’을 추진하는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등 이하 함께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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